정부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중증·응급 환자에게 가까운 지역에서 적정 진료를 제공하려면, 일부분이 아닌 큰 틀의 지역의료 육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의료개혁 브리핑에서 “필수의료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의료”라며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 협력 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체계 육성과 동시에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이 늘면서, 지역 환자들은 물론 의료 인력까지 빨려들어가기 때문이다. 쏠림이 더할수록 수도권 대형병원은 주변에 분원을 세워 병상을 더 늘려 ‘블랙홀’이 돼가고 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은 병상을 감축하고, 중증·희소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보는 방안 등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 인력이 지역 내 안착할 수 있는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길현 목포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배치를 시장 논리에만 맡겨선 공공병원 인력난은 그대로”라며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양성하고, 이들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상급종합병원인 국립대병원은 중증 환자를 주로 본다”며 “지역에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지방의료원도 파트너로서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묶어 거점 역할을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지원은 필수다. 이석구 충남대병원 교수(예방의학)는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 대책은 환자를 보면 돈을 더 준다는 이야기인데, 환자가 많은 서울만 유리하다”며 “환자가 부족해도 병원이 지역에서 의료 기능을 유지하려면 건강보험이 아닌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24.6.12. 

출처 :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PRINT/1144447.html)